"행복주택이 방치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호부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최근 행복주택 관련된 임대 아파트의 공실에 대한 방치율이 너무 높게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행복주택을 개조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행복주택의 공급 조건 및 공실율 현황
행복주택의 공급조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급 임대주택입니다. 물량의 80%는 청년, 신호부부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율 현황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 2천 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 6천 호)이지만, 공공임대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실율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으나,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은 0.9%로 떨어집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입니다.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3.3%), 화성비봉 국민 영구임대주택(45.8%), 화성태안 3 국민임대주택(42%)의 공실률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1%)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
공실이 발생의 이유
대부분이 전용면적 40㎡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젊은 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으며,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간 공공임대기간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하였지만,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소형평형과 교통, 편의 시설 등 인프라 열악이었고 과거에는 행복주택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공실 해소 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화성 동탄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해 초소형 평형 공실 현상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원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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